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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위소득 신청자 생계급여
당정청이 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막판 공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득의 70~90%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기금 소득의 하위 70%만 지원하고 고소득자는 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보편적 국가지원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 후 소득 하위 80%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10%를 포함한
저소득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소득층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득 하위 10%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득의 하위 10%는 기준 중위소득 30%이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에 사용하기 위해 매년 발표하는
전체 국민 가구의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중산층의 중위소득은 매년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중간소득에 대한 다양한 조정을 반영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54만 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이 생계급여 대상이어서 생계급여 수급자는 5차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소득은 단순히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소득에 따른 세전소득이다.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10%가 충족되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복지와 함께 계산하시면 됩니다.
복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간편한 복지서비스 산정' 메뉴를 클릭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기본정보, 근로소득, 일반재산을 입력하고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 인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지 소득 계산의 지름길 :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하위 10% 이하일 경우 재난지원금
10만, 25만 원을 더해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7 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석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간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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