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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기준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일 5차 재난지원금 정확한 기준과 범위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경제부가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전 국민 지급이냐 정부와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일부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전 국민 지급 대신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고 고소득자 12%는 제외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득 하위 88%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07.18 - [지식채널] - 5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5차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5차 재난 지원금 기초수급자 대상자 중위소득 신청자 생계급여 당정청이 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막판 공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득의 70~90%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초 정
gjsey.com
■ 목차
1. 소득하위란?
2. 지급 기준
3. 지급 시기
소득 하위란?
소득 하위를 알려면 먼저 중위소득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일렬로 소득순으로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소득 하위 88%란 소득분배지표 중 5 분위 배율에서 1~4 분위에 해당됩니다.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부터 8.8명을 뜻합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세전)
1인 가구: 4,021,228원
2인 가구: 6,793,774원
3인 가구: 8,764,690원
4인 가구: 10,727,838원
5인 가구: 12,666,221원
6인 가구: 14,582,927원
지급 기준 (연 소득)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지급 대상은 상위 10%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연 소득 5천만 원 이상은 제외대상이며,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도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인 가구원에서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 기준일 경우 4명 모두가 각각 자기 몫의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 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소득 하위 88% 소득기준을 적용할 경우,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지나치게 배제된다는 지적을 피하려 소득기준을 홑벌이와 맞벌이로 나누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홑벌이는 1억 532만 원, 맞벌이는 1억 2436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
1인 가구는 대략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600만 원 미만이 지급 대상입니다.
아래의 표는 지급대상 제외 기준입니다.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 지급 금액
다음 달에 지급 예정인데 아직 지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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